상병수당: 조건,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취업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등 4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4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 기본 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1개월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

 

▶ 소득 기준(2단계 시범사업만 해당)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 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시범사업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 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 7~)

 

 

 

 

 

 

지원내용

• 지원금액: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1단계 시범사업 질병·부상 요건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 2	의료이용일수 모형 3
입원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 4	의료이용일수 모형 5
입원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15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3단계 시범사업 질병·부상 요건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
입원여부	제한 無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대상지역	2단계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3단계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대기기간이란?

-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간 간의 차이로 상병수당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
- 대기기간보다 더 길게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
- 대기기간 다음날부터 상병수당 계산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모바일 팩스 기능을 이용하여 지사를 검색하고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아플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