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 정부의 보상금 지원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도축, 유통, 판매하던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의 보상금과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절차, 지원 금액, 추가 지원 내용을 요약과 함께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 요약 >
- 지원금액: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급
- 대상자: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 추가 지원: 시설 철거비, 재취업 수당, 전업 지원금
- 신청 절차: 운영 현황 신고 → 신청서 제출 → 현장 조사 → 지급
1. 개식용 보상금이란?
개식용 보상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 판매하던 업계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및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개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급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 시설 철거비, 재취업 수당 등 추가 혜택 제공
2. 보상금 지원 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식용개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던 자영업자
- 음식점, 정육점 등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적이 있는 자영업자
- 사육 및 판매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개고기 판매 영수증, 거래 장부, 세금 계산서 등 기록이 있는 경우
💡 Tip: 과거 판매 내역 증명이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 서류를 확인하세요.
3. 폐업 시기별 보상금 금액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조기에 폐업할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시기 | 마리당 보상금 |
| 2024년 8월 7일 ~ 2025년 2월 6일 | 60만 원 |
| 2025년 2월 7일 ~ 2025년 8월 6일 | 52만 5천 원 |
| 2025년 8월 7일 ~ 2025년 12월 21일 | 45만 원 |
|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5월 6일 | 37만 5천 원 |
| 2026년 5월 7일 ~ 2026년 9월 21일 | 30만 원 |
| 2026년 9월 22일 ~ 2027년 2월 6일 | 22만 5천 원 |
4. 폐업 및 보상금 신청 절차
1. 운영 현황 신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판매 내역, 규모 등)을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과거 매출 증빙 자료
- 사육 및 판매 내역
2.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세무서나 정부24에서 진행합니다.
- 세무서 방문: 폐업 신고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 정부24에서 온라인 폐업 신고하기
3. 보상금 신청서 제출
폐업 신고 후 지자체에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는 아래 ‘필요 서류’ 섹션 참고.
4. 현장 조사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폐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수령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 후 약 2~3개월 내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및 준비 방법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서류 요구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필수 서류 >
1. 보상금 신청서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폐업 신고 완료 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판매 내역 증빙 자료
- 거래 장부, 매출 영수증, 세금 계산서, 거래 계약서 등
4. 폐업 신고 확인증
- 세무서나 정부24에서 폐업 신고 후 발급받은 확인서
5. 사육 현황 증명서 (해당 시)
- 과거 개 사육 관련 증빙 서류 제출
6. 추가 지원 내용
보상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설 철거비 지원
- 2024년: 최대 250만 원
-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
2. 전업 지원금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시 초기 비용 일부 지원
3. 재취업 수당
- 업종 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7.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기 신청 권장
폐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세요.
2. 지자체별 서류 확인 필수
요구 서류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3. 정확한 서류 제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상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 신청서 제출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약 2~3개월 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2. 판매 내역 증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2. 거래 장부나 매출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대체 서류를 준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Q3. 폐업 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시설 철거비, 전업 지원금, 재취업 수당 등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식용개 보상금은 식용개를 판매하던 자영업자에게 폐업과 새로운 출발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고, 조기 신청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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